[지각 교산신도시] “8년째 희망고문 끝내라”...이현재 하남시장, 정부에 5대 결단 촉구

하남시가 정부의 공급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는 3기 교산신도시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과 광역철도망 적기 개통을 골자로 한 5대 핵심 요구안을 던지며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수도권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교산지구를 지정·발표한 지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원주민과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있는 행동을 공식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이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정부를 몰아붙인 배경에는 미사강변, 감일, 위례 등 과거 하남 지역에 조성된 신도시들의 ‘인프라 낙제점’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입주 초기에 당연히 갖춰졌어야 할 교통망과 편의시설이 전무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하남시가 투입한 자체 재정만 당시 가격으로 4,906억 원, 현재 가치(현가)로는 무려 7,000억 원에 달한다는 팩트를 환기시켰다.

이 시장은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구태를 교산지구에서만큼은 절대 반복할 수 없다”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선(先)교통·기반시설, 후(後)입주’라는 대원칙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하남시가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 현안은 개발이익 환수, 일자리 창출, 주민 복리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 생활 SOC 확충: 지난해 3월 국토부·LH와 잠정 합의를 이뤄냈으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 15개소의 생활밀착형 거점 인프라 구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
  
• 자족도시 구현: 베드타운 전락을 막기 위해 교산지구 내 10개 자족용지에 대한 하남시-LH 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조기에 체결할 것.
  
  
• 원주민 상생 대책: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우선 분양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할 것.
  
  
• 정주환경 개선: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인근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 합의된 대책에 의거, LH가 책임지고 방음시설을 전면 설치할 것.
  
  

  “24차례 협의하고도 LH 공백으로 중단”...광역교통망 벼랑 끝 전술

  
  

교산지구의 성패를 가를 광역교통 인프라의 전면 개편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남시는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토부 등과 무려 24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치열하게 이어왔으나, 현재는 LH의 지휘부 공백과 사업비 증액 마찰 등으로 인해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시장은 향후 ‘인구 50만 시대’의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불완전한 구조인 하남IC와 서하남IC의 완벽한 입체화 교차로 구조 변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3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9호선 미사 구간 선개통,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선 추진, GTX-D 노선의 황산역 경유 반영,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 하남 구간의 우선 착공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정부에 강력 압박했다.

이현재 시장은 “교산신도시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 기지가 아니라 하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적 거점 사업”이라며 “정부가 약속했던 ‘서울 도심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자족형 명품 도시’라는 청사진이 말장난에 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단하라”고 마침표를 찍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