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 당당하게 무이자 차용,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비법

자녀의 독립이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국세청의 깐깐한 잣대 앞에 많은 분이 덜컥 겁부터 내곤 한다.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가족의 든든한 자금력을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이른바 '2억 1700만 원 무이자 차용'의 정확한 요건과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는 대처법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테두리, '연 1000만 원'의 마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현재 세법상 규정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다. 그런데 숨통을 틔워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에게 약 2억 1700만 원(2억 1739만 원 × 0.046 = 약 999만 9900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빌리더라도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 간의 자금 지원을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셈이다.

흔히 가족간에 금전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내려받아 그럴싸하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은 형식상의 서류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빌린 자녀가 뚜렷한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위장된 증여로 간주한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렸다면 원금을,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원금 상환' 등을 명시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객관적 증빙'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돈을 갚아나가더라도,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란은 조사를 대비해 부랴부랴 차용증을 소급해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점에 대한 공신력 있는 날짜를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한다. 작성한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본인에게 발송해 소인을 남기거나, 인근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차용증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는 방법은 좋은 예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무조건 숨기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법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인 절세의 길을 열어주지만, 섣부른 짐작이나 편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매긴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부터 객관적 증빙 확보, 그리고 실제 상환 내역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 당당하고 현명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법 무지는 두려움을, 세무 지식은 자산의 방패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자.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건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건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