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쏟아붓고 공사는 멈췄다…울릉 문화센터 '총체적 부실'

경북 울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62억 원을 투입한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부실한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관 시기는 이미 수개월을 넘겼고, 공사는 공정률 30%에서 멈춘 채 방치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 자격 논란과 행정 절차 지연까지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과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저동항 인근 군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 문화공간과 커뮤니티시설, 카페, 소규모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대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현장은 공사보다 방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건물 내부는 철거 작업만 이뤄진 채 후속 공정이 중단됐고 일부 공간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흘러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사 현장 곳곳에는 철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당초 올해 4월 개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사 중단의 배경으로는 무자격 하도급 논란이 거론된다. 시공사는 군청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해당 업체의 자격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역시 하도급 업체에 17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급했지만 기대한 만큼 공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공사 계약 이후 진행되면서 착공 자체가 장기간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마쳐야 할 인허가 절차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전체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렸고, 결국 사업 일정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문화시설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사업비가 투입된 건물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울릉군은 계약에 따라 하루 147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불신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하도급 문제를, 하도급 업체는 발주기관의 행정 책임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발주기관인 울릉군은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설명만 내놓고 있을 뿐, 사업 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에서 기본적인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공사 재개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