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예산 없어 공약 철회한 마당에... 인천 박찬대號, 11개 군수 구청장 '원팀'구호도 속 빈 강정

인천광역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장과 11개 군수·구청장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열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원팀(One-Team)'을 강조하는 화려한 수식어 뒤편에는 핵심 공약 철회와 예산 부족이라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어, 이번 회의가 국정·시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제1회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군·구 원팀 협력체계 운영 △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예방 대책 등 현안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적 정책 소통을 이어가며 기초단체와의 협력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시와 군·구가 하나 되어 300만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민선 9기 출범 직후 박 시장이 5조 원 규모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인천e음' 카드 지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100일 프로젝트' 등 핵심 공약마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철회하거나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 체감형 복지·지역 경제 정책을 축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압도적 성장'을 외치는 행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구호뿐인 협력체계로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대형 개발사업 조정, 재난 대응 및 생활 SOC 확충 등 시와 기초단체 간의 실질적 협력이 절실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안 없이 '원팀' 명분만 강조하는 현재의 소통 방식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압도적 성장'이라는 무거운 슬로건을 내건 '박찬대호'가 공약 후퇴로 실추된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지, 보여주기식 회의를 넘어선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