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있다더니 이미 끝"…오민용 경기도의원, 친환경차 지원 사업 개선 촉구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예산을 올려놓고도 정작 현장에서는 엉성한 집행 관리 체계 때문에 보조금이 끊겨 도민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은 지난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면적인 집행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 구매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대주는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당초 내연기관차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실제 확보된 예산 금액이 아닌 ‘배정 대수’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일괄 관리하면서, 예산 잔액이 남았음에도 보조금 지원이 조기 중단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배정한 지원 물량이 먼저 바닥나면, 추가 지원을 위해 번번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실제 지급 사이에 긴 시차가 발생해, 차를 계약하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괴리 때문에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며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민용 도의원은 “행정의 집행 기준과 실제 예산 관리 방식이 따로 놀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도민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환경차 전환은 모든 지자체가 장기적 안목으로 이끌어가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을 하나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