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TX·SRT 통합 뒤 철도 적자·버스 위축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이 KTX와 SRT 통합 이후 운임 인하에 따른 철도 운영 적자와 고속버스·장거리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교통 양극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KTX·SRT 통합 운영 보고를 받고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 이후 KTX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는 데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 이용객이 늘면서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교통 양극화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기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다시 점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과거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