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예산 전면 재검토…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이상 추가 확보

경기도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게 이어지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도는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TF는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7년도 본예산은 기존 사업을 다시 살펴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한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을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의 '광역' 고유 사무에 집중한다.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결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예산 편성,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세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가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이들 방안에 대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경기도의 행정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지방소비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가운데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4대 세제개편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관련 과제 대부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중앙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과 점검을 이어간다.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8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 동안 모두 7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