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GB 해제지역 53곳 도시계획 다시 짠다

화성특례시가 과거 개발제한구역(GB)에서 풀린 구역들의 도시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주민 재산권 침해 방지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GB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와 정비 과제를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이번 정비 사업 대상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53개 지구, 총 2.56㎢ 부지다. 용역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11월까지 추진된다.

시가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일이다. 일몰 시한이 임박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심사해 유지·조정·해제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반시설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지속 추진하고, 달라진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시설은 규격을 축소하거나 조정한다. 반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 토지주들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과제를 통해 오랫동안 토지 이용을 막아온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실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시 내부 부서 간 협의 채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도시계획의 본질은 변모한 지역 환경과 주민 삶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있다"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필요성을 꼼꼼히 검증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 되는 시설이 적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춘 핀셋형 규제 완화와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실행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도시관리 기틀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