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맞춤 지원…41평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대구광역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7개 분야 43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부터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지원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착지원,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 7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관 이전에 필요한 업무 환경뿐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거·교육·돌봄 문제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실행을 준비하고,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방문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정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전기관 임직원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시설을, 청년층에게는 공유오피스 등을 연계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와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비의 50% 지원, 무료 부동산 컨설팅,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도 지원계획에 포함됐다.

주거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줄여 이전기관 임직원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135㎡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방안과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인사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세제 혜택 등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 등을 추진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동반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추진 과제로 발굴했다.

일반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녀 교육 여건은 가족 단위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만큼 학교 수요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한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확대와 도로 개선 등을 통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검토 결과와 사업 추진 절차가 중요하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이전기관 임직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30% 할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혁신도시 내 공연·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제2수목원과 대구대공원 조성, 산림휴양시설과 도시숲, 금호강·신천 등 녹지·친수 공간을 활용해 정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와 교육뿐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이전기관 임직원이 대구를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생활 터전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방안이 실제 공공기관 유치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과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 연장과 일반고 신설 등은 관계 기관 협의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전기관 입주 초기의 출퇴근 불편을 줄일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환승 편의, 혁신도시와 주요 업무시설 간 이동 여건을 점검하고, 수요응답형교통체계의 운행 범위와 운영시간도 실제 이용 수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교육 분야 역시 일반고등학교 신설을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기관의 규모와 임직원 자녀 수, 기존 학교의 수용 여건, 통학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교육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시기, 임대료 수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다.

전·월세 지원과 중개수수료 지원도 대상과 지원 한도,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이전기관 임직원이 이주 비용을 예측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육 분야에서는 24시간 돌봄서비스의 운영 인력과 예산, 이용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입주 시기와 맞지 않거나 이용이 어렵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생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소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혁신도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소상공인과 의료기관, 교육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주민도 교통·문화·생활 인프라 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의료·보육·문화·쇼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초·중등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주거비,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며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지원방안은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계획별 예산과 일정, 담당 부서,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교통·주거·교육·보육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구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