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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년 막힌 파크골프장 규제 풀었다…첫 공공시설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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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년 막힌 파크골프장 규제 풀었다…첫 공공시설 개장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통해 개발제한구역 설치 제한 개선…21일 당정근린공원 18홀 개장
하천점용 규제에 부지 변경까지 난항…이현재 시장 "시민 바람 현실로 이뤄내"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관내 첫 공공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커팅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1일 관내 첫 공공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커팅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7년여 동안 파크골프장 조성을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한 끝에 지역 최초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개장하며, 장기 표류하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결실로 연결했다.

시는 21일 미사동 당정근린공원에서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열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 최천기 하남시파크골프협회장과 도·시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장의 핵심은 단순한 체육시설 신설이 아니라, 현행 규정으로는 설치가 어려웠던 시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데 있다.

시는 부지 변경과 인허가 문제로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파크골프장 사업을 중앙정부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해결했다.

두 차례 규제 장벽…정부 건의로 설치 근거 확보


하남시의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초기 계획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시는 미사대교 아래 미사동 615-1번지 일원 4만5620㎡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취수시설 상류 구간에 위치해 하천점용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기존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시는 대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정근린공원을 새로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제한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직면했다.

하천 관련 규제를 피해 입지를 변경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다시 사업이 막힌 것이다.

이에 시는 기존 규정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파크골프장의 시설 성격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후 파크골프장을 게이트볼장과 유사한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설치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한 사례다. 특히 사업 부지를 다시 변경하거나 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관계 규정의 개선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의미가 있다.

규제 개선 이후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이 진행됐으며, 7년여간 이어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이날 개장으로 마무리됐다.

16억 원 투입해 18홀 조성…주차 불편 최소화 추진


새롭게 문을 연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은 미사동 39번지 일원 약 1만4000㎡ 부지에 조성됐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18홀 규모의 코스를 갖췄다.

시는 시설 조성 과정에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변 교통 문제도 고려했다.

인근 주민들의 주차 혼잡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미사경정공원 주차장에서 파크골프장까지 연결되는 길이 140m, 폭 2.4m의 통로를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운영은 하남도시공사가 맡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예약은 월 단위로 접수하고 하남시민에게 우선예약 기간을 부여한다.

운영 시간은 하절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첫 공공시설 개장 발판…72홀 생활체육 기반 확충


시는 이번 규제 개선과 첫 공공 파크골프장 개장을 계기로 지역 내 시설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선동둔치에서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산신도시 환경기초시설 상부 체육공원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설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두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당정근린공원 18홀을 포함해 하남시의 공공 파크골프장은 총 72홀 규모로 확대된다.

야외시설 외에도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위례복합체육센터에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은 계절과 기상 여건에 따라 이용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변경을 건의해 실제 시설 조성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오랜 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이뤄내 뜻깊다"며 "총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선동둔치 및 교산신도시 추가 시설 조성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