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②] 봉화 'K-베트남 밸리' 체류·주택 특례…청년 주거·고령층 교통은?

경북 봉화군이 'K-베트남 밸리특구'를 통해 외국인 체류와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주민의 주거·의료·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봉화군은 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국제교류 거점을 조성해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는 지역 현실에서 기존 주민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봉화군 주민등록인구는 2만8013명으로 1년 전보다 309명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1만3173명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해 청년층 정착과 고령층 생활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특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과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에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K-베트남 밸리특구에는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에 관한 10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지정한 특구는 한·베트남 역사문화 교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봉화군은 이를 활용해 외국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와 관련 시설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핵심 사업에는 베트남문화원과 한·베 역사문화체험관, 문화거리, 숙박·체험시설, 이주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다.
역사문화지구와 문화교류지구, 휴양체험지구를 연계해 방문객과 체류인구를 늘리는 구조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체류 관련 특례는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공급 특례 역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전체에 일괄적으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시설 투자가 기존 주민의 정착 여건 개선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관광객과 외국인 종사자의 유입이 지역 일자리와 소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업별 고용과 참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줄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시설, 생활서비스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 수요가 지역 청년의 장기 정착으로 연결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봉화군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와 신혼부부용 주택이 부족해 떠나는 청년들이 태반"이라며 "수천억 원의 세금이 주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 특정 테마파크 조성에 우선 투입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층이 지역에 남으려면 취업과 결혼, 주거로 이어지는 생활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과 별개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화군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주 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된 '아인파인 봉화타운'이다.
춘양면 소로리 일원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99억800만원을 투입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 24호와 단독주택 6호 등 총 30세대다.
주거단지에는 생활지원센터와 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청년 전체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과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청년 근로자와 신혼부부 등 실제 정착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과 일자리 연계 정책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구 조성에 따른 고용 창출계획 역시 이러한 기존 정주지원 사업과 연계될 때 주민의 장기 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자리의 숫자뿐 아니라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 지역 주민 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층 정착과 함께 고령층의 의료·교통 접근성도 봉화군이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로 꼽힌다.

봉화군은 산간 지역에 마을이 분산돼 있어 고정된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만으로 주민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히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대중교통은 의료기관과 전통시장,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한 생활 기반이다.

봉화군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용자의 호출과 이동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배차를 조정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무료버스 정책과 함께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가 실제 운영되면 이용 가능한 마을과 배차 간격, 병원·시장 접근성 등이 주민 체감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의료 분야에서도 고령층의 생활 특성에 맞는 지원이 요구된다.
봉화군은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방문건강관리,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의료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이 분리돼 추진될 경우 실제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는 다른 성격의 주민 생활 기반 투자다.
고령층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화군은 지난 8월 25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는 관계인구·지역활력, 정착주거·생활기반, 일자리·소득활동, 돌봄·필수의료 안전망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19개 실천과제와 59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봉화군은 기존의 단발성 지원과 시설 조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방문과 계속 거주, 고용 유지 등 실제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3만명 회복을 목표로 외부 인구 유입과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도 이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제에 포함돼 있다.
수요맞춤형 대중교통과 주거 기반 확충, 주민 소득사업 등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특구사업과 주민 생활지원 사업이 모두 인구감소 대응계획에 포함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별 투자 일정과 재원 배분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구 전체 투자계획에 반영된 군비와 별도로 청년 주거, 의료·돌봄, 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현재 확인된 사업계획만으로 K-베트남 밸리 추진 때문에 기존 주민의 복지나 정주지원 예산이 축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재정 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분야별 예산 변화와 사업별 집행계획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봉화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형 관광개발은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청년 주거와 고령층 의료·교통 지원은 이미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 이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두 정책이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각의 투자 규모와 수혜 대상, 고용 및 정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봉화군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