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7년 예산안 24조7772억원 편성…추경보다 0.5% 감소

경기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안으로 24조7772억원을 편성해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조8513억원 늘었지만, 필수사업비를 보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1155억원, 0.5% 줄어든 규모다.

올해 본예산은 세입 여건 악화로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7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단순히 8.1% 늘었다고 보기보다,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은 일부 개선됐지만 지출 부담도 커졌다.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51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 축소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로 실제 가용재원은 줄었다. 인건비도 3.9% 인상되는 등 법정·의무 지출이 계속 늘어 재정 운용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과 법정·의무 지출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사업 구조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다.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줄이고 시설 임차료를 전액 감액해 345억원을 조정했다. 집행률과 성과,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50개 사업을 정비하고 1540억원을 조정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유지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재량을 넓히는 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줄여 총액교부사업과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예산을 늘려 교육장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유가·고물가 대응분을 반영한 학교 기본운영비와 숙박형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등도 예산안에 담았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에 8조8946억원을 배정했다.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에는 7696억원을 편성했다. 폰프리 스쿨 운영에 9억원,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에 1143억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에 37억원을 반영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에는 4940억원을 배정했다. 교권보호에 59억원, 교원연수·전문성 신장에 247억원, AI·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에 29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건강·교육복지를 다루는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에는 2조9522억원을 투입한다.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원, 피해 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원 등이 포함됐다.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 예산은 2조9806억원이다. 학교기본운영비 1조5628억원과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원 등을 편성해 학교 운영과 지역 단위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학교와 지역,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다루는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에는 1조6982억원을 배정했다.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에 1조1416억원, 방과후·돌봄에 1895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에 964억원을 반영했다. 학교복합시설 조성 107억원과 경기형 교육산업 인턴십 5억원도 포함됐다.

5대 정책 예산 외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기관운영 등 공통경비로 15조8826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안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었다”며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AI 교육과 교권보호, 문예체 교육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