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지역발전 전략 선점 나서야

창녕군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4권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기회를 맞은 가운데, 제도 시행에 앞서 국비사업 발굴과 행정 대응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우대지수 도입에 따른 창녕군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4권역 지정이라는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실제 지역 발전 사업으로 연결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27년부터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에서 차등적인 우대 정책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창녕군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이 예정된 4권역에 포함됐다. 전체 기초지자체 중 61곳이 해당 권역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창녕의 산업과 인구 구조를 개선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다른 지자체와의 정책 경쟁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행정 전담 조직 구성, 지역 맞춤형 국비사업 기획, 군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창녕군 맞춤형 대응 TF'를 구성해 중앙부처의 지원 기준과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지침에 맞춘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관련 대응 방향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발굴도 강조했다. 마늘·양파 스마트농업 혁신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분야로 제시하며 4권역 우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국비사업을 미리 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의회 역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은 창녕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정책 지원은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으로 창녕군이 이번 지정 효과를 실제 국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d395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