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갭이어’ 심사 공정성 도마…사업 일몰 재검토 요구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선발 공정성과 2027년 사업 일몰 계획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 청년들이 제기한 민원 자료를 바탕으로 선발 절차와 교육 운영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류심사와 면접, 오리엔테이션, 3주간의 교육까지 약 3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친 뒤 탈락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 점과 교육 내용·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을 맡은 퍼실리테이터가 최종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데 대해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자신이 지도한 청년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는 개인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며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모집공고에서 단계별 선발 절차를 사전에 안내했으며, 교육 참여도와 성실성, 프로젝트 수행 준비 정도 등을 종합해 최종 선발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지원자 2469명 중 최종 선발 인원이 계획된 6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선발 기준과 미선발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의 처리도 물었다.

김 국장은 "최종 선발 규모는 600명 내외이며, 선발되지 않은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사업 일몰 계획에 대해서는 참여 경쟁률과 사업 평가를 고려해 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참여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고 사업 평가도 긍정적이었는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청년들의 또 다른 도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운영기관의 도덕성 논란과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