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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 기자] 지난 5월19일 미국 법무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 5명을 미국의 철강, 태양에너지, 원자력 관련 기업과 노동 단체의 시스템에 침입해 기업비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중국 장교들의 실명과 사진, 기소자료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틀 뒤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간 협력과 상호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미국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다는 비난의 말도 덧붙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앙기관조달센터'를 통해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에 윈도(Windows)8의 탑재를 금지했으며 정부 조달 PC입찰 시 윈도8이 설치되어 있으면 입찰요건 불충분으로 입찰에도 들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MS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100억 위안(약 1조645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윈도8의 조달금지와 컨설팅 업체에 대한 업무의뢰 금지는 지난주 발표된 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윈도8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주요 문서의 경로가 추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컨설팅 업체의 기업분석을 통해 국영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차단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보전은 늘 진행되어 왔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대국이든 중‧소국이든 정보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활동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무쌍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이 모호해진 탓도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국을 누를 수밖에 없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이 시대에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간의 활동이 표면에 드러났을 때 신뢰와 윤리적인 책임이 도의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해서도 감히 항의를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국가 간의 사태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타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마련이다. 때로는 그동안 노력해왔던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 스파이로 몰려 추방당할 수도 있다.
"과연 이들의 손해를 누가 배상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다. "적절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당연히 "없다"이다. 단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데, 타협의 시기를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남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이 하루빨리 협상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