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소송 확산

[글로벌이코노믹=최근영 기자] 구글(Google)의 지도 서비스 차량들이 어떻게 암호화 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로부터 개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 측은 자신들은 연방 도청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방 도청 방지법은 잠재된 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다.

실리콘 밸리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구글의 행위는 특히 심하다. 구글의 자동차들은 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들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물론 스트리트 뷰를 만들기 위한 거리 지도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다. 만약 네트워크에 보안장치가 없다면 온갖 통신 내용들이 모두 구글의 자동차로 흘러 들어간다.

구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으며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정보 수집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메일로 전송된 발표자료에 대단히 실망했고 구글의 변명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구글은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싶어한다. 연방 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을 때 구글이 조사를 방해한다고 항의했던 일도 있다. 물론 구글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해했던 것은 아니다. 구글의 변호사들은 38개의 일반적인 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했다.

작년 구글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총 700만 달러의 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것은 구글이 2013년 벌어들인 돈의 0.0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이 자사의 직원들에게 미래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구글이 사건을 어느 정도 무마하기는 했지만 개인 소송들까지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글은 소송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소비자들은 구글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해 쉽게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