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당국, 삿포로맥주에 주세 115억엔 반환 거부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삿포로맥주가 2013년에 발매한 ‘고쿠(極)ZERO(제로)’를 둘러싸고, 일본 국세당국은 삿포로가 요구하고 있는 약 115억 엔의 주세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삿포로맥주는 고쿠제로가 세율이 낮은 제3의 맥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15억 엔의 주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그 후 제3의 맥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진 납부한 115억 엔의 반환을 청구했다.

삿포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포함하여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국세 당국과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삿포로맥주에 따르면, 당국의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는 28일 서면으로 도착했다. 일본 국세청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개별 안건에는 대답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쿠제로는 주세가 싼 제3의 맥주로 인기를 모았는데, 일본 국세 당국이 2014년 1월 제조법이 제3의 맥주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요구했다. 제3의 맥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징과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삿포로맥주는 제3의 맥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주세의 부족분 약 115억 엔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사내 조사 후인 금년 1월 “​​제3의 맥주 제조법을 일탈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 115억 엔의 반환을 국세당국에 신청한 것이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