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박대통령 틀어진 이유는? 구동존이 vs 구동화이...환율 사드배치 북한핵 경제보복, sbs cnbc 방송 특강

[김대호 칼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정말로 경제보복 오나

한국과 중국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드배치로 한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다.

이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구존동이를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동화이로 화답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이와관련하여 sbs cnbc 방송에 출연 한중관계에 대해 특강을 했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이후 과제 에 관한 김대호 주필의 방송 내용 요약

1. G20 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했는데 이번 G20의 의미는?

G20 5일 오후 정상선언 채택 후 폐막
정상선언에서 48개항 합의 "세계경제 성장에 힘 합치자" G20 '항저우 컨센서스' 마련
G20 폐막 "反보호무역 脫저성장 합의…현안 해소엔 실패

G20 항저우 컨센서스

-저성장 탈피
-재정 통화 구조개혁 공조
-보호무역 거부
-수출증가용 통화절하 반대
-철강과잉 공동 대응



정상 선언문 구성

Δ정책조정 강화
Δ성장 신활로 개척
Δ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Δ견고한 국제무역과 투자
Δ포용적·연계적 개발
Δ세계 경제 도전



항저우 액션플랜
구조개혁성과보고서 마련

Δ구조개혁 9대 우선 분야 선정
Δ분야별 주요추진 원칙 마련
Δ 이행 평가 지표선정

2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국제회의가 있지만 G20 회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 ?

아담스미스 경제학에서 케인즈경제학으로 이동 주목
디플레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공조가 특히 중요
지구촌 전체 성장 2% 추가 확대 합의
G20은 선진국 신흥국 합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무대
G20 정책공조가 성공의 열쇠
양적완화와 환율 마찰 해소가 관건


G20이란?

- Group of 20
- 1999년 9월 발족
- IMF 재무장관 회의체로 출범
- 2008년 정상회의 승격

G20 회원국은?

- G7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신흥국 12개국:
한국 아르헨·호주·브라질·중국·인도·인니·멕시코·러시아·사우디·남아공·터키
-유럽연합

G20 위상
-전세계 인구의 2/3
-GDP 비중 85%
-교역량 비중 80%

G20 5대 그룹

-1그룹: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호주
-2그룹: 러시아·인도·터키·남아공
-3그룹 : 브라질·아르헨·멕시코
-4그룹: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5그룹: 한국 일본·중국·인니

G7 참여국 및 정상은 누구?

미국 버락 오바마 (민주당)
영국 메이 (보수당)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독일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민주당)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G20 연혁

1975년 프랑스 제안으로 G6 발족
1976년 G6+ 캐나다-> G7
1997년 G7+ 러시아-> G8
1999년 G7+ 12개 신흥국+ EU-> G 20
2008년 G20 정상회의 승격

3.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본 G20정상회의기간 별도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드배치와 북핵문제로 한중관계가 미묘한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중국 미국-한국과 관계 '냉랭'…사드 문제 해법은?
한-중, 사드 대립하면서도 ‘갈등 관리'…북핵공조 원칙 유지
한중 사드배치 이견 확인 추가적 상황 악화는 제어
중 경제 보복· 북핵공조 균열 시사 발언은 안해…갈등 '뇌관'은 잠재
7월8일 사드배치 공식발표 이후 첫 한중정상 대면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발언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부적절처리 지역안정 마이너스“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한중정상회담 박대통령 발언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더는 필요 없을 것”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 평가는

"두정상 사드관련 기존의 입장 얘기“
“정상차원 서로 진솔하게 언급”
“상대방 입장 이해 긍정적인 계기"


3-1 중국 언론들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신속하게 공개했다. 무슨 사연?

중국 사드배치 반대 불변 강조
중국 언론 준비된 사드배치 반대 강조
중국, 경제보복 북핵공조 균열 발언은 자제

인민밀보 보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4.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구존동이를 넘어 구존화이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두 나라 관계는

시진핑 “ 구존동이” 주장에 박 대통령 “구존동이 넘어 구존화이”

구존동이 (求存同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다’

1955년 주은래 첫 발언

서경 구대동 존소이

구동화이(求同和易)

“같은 점을 찾으면서 차이점은 없앤다”
“북핵공조, 경제협력 공동이익 추구”

5. 이번 G20에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했다. 어떤 합의가 있었나?

미국 중국 러시아 경제는 공조 정치는 이견

미국 중국 관계 현안

-일대일로 중국팽창과 미국의 견제
-남중국해 영유권
-사드배치
-MD방어체제

미국 러시아 관계 현안

-시리아 휴전
-우크라이나
-경제보복 해제


김대호 주필 / 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