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 반기 일파만파…국무부 이어 법무부도 ‘반대’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재외 공관 거주 미국 외교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이번엔 미 법무부도 반기를 들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무부와 법무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반대하면서 주요 부처간 조율 없이 정책이 급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반난민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와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예이츠 법무대행이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법부를 배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이츠 법무대행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것은 사법부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없다”며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행정부의 잇단 반기 행렬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테러 발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전력을 다해 국토와 국민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다음 공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책은 선수를 치는 것”이라고 반이민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테러리스트가 입국하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 이는 대선 유세 때부터 내가 주장하던 바”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장관에 오른 예이츠 법무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프 세션스가 법무장관에 취임할 때까지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