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55% 국가 법인세 인하… 한국만 ‘역주행’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취임 100일(29일·현지시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법인세 인하 단행 방침을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관련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다”며 “참모진에게 현재 35%인 법인세 15% 인하, 정부부채 확대보다 감세를 우선시하는 세제개편안을 26일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기업의 세금부담 축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삭감하는 공약과 함께 상속세를 폐지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 보유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 올 경우 10%의 일회성 세금만 매기겠다고 약속했다. 감세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고 외국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해 고용창출로 연결한다는 것.
유럽연합(EU) 탈퇴를 명시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며 ‘하드 브렉시트’에 나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취임 후 감세정책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메이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법인세 인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떠나려는 다국적 기업들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9일 EU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도 영국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EU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8년 28%였던 법인세율을 2015년 20%로 8%포인트 낮췄다. 일본도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7.4%포인트 낮췄다.

세계 각국이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법인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9 조기대선 각당 후보자들은 대부분 증세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려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