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실상 재협상 수순… 美 USTR, 8월 개정협상 요구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는 합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개정협상에서 개정을 고려하거나 약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만큼 한미 FTA는 사실상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의 FTA 재협상에 앞서 다음달 양국간 회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무역적자 삭감”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의 추가 개방을 촉구했다.
한미 FTA는 2012년에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발효, 쌍방이 승용차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USTR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76억달러로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비난하며 FTA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8월 중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의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FTA는 쌍방협정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 통보할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협상은 결국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