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축소…불안한 문재인 정부, 교각살우의 교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가계부채 축소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계 부채 축소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를 마구 늘리는 바람에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시각 아래 집권 초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해왔다.

그 회심의 대책이 조만간 나오는 것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경제를 흔드는 지각 변동이 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 금융권을 다 합쳐 2분기 말 현재 13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잡을 때 국민 1인당 2776만원에 이른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다.

두 정권이 모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방관하거나 의도적으로 늘리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통화량을 마구 풀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늘면 이자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환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소비 둔화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파탄이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계는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가계의 잇단 파산은 곧 국가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세계경제의 기조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런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경감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가계부채를 줄인답시고 시장의 기본을 무시한 정책을 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이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막았지만 도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무지막지한 대출 중단과 거래 차단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잘못 튀어나온 소뿔을 잡으려다 소를 아예 죽이는 이른바 교각살우를 연상케 한다.

조만간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대책도 이 같은 교각살우의 우을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경제는 흐름이다.

이 흐름을 무리하게 막으면 탈이 생길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대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막으면 된다.

기존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일체의 연장없이 환수하고 신규대출은 최대한 막으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만기가 도래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계다.

은행법상 우리나라의 대출은 1년 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1년이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연장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를 금융계에서는 '갱개'라고 한다.

이 갱개를 무조건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가계의 무더기 부도로 이어질 것이다.

자금 여유가 있는 가계도 만기 때를 잘못 맞추어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인 전형적인 교각살우이다.

신규 대출의 일방적인 억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실업자나 취업준비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고통도 문제다.

경기 부진과 기대수익률의 저하로 기업의 신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그 바람에 기업에는 내부 유보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업의 금융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물론 오늘도 줄을 잇고 있지만 이들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해 자칫하다가는 금융부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가계도 기업도 금융도 모두 망한 다음에 가계 부채만 줄인다면 그것이야 말로 교각살우인 것이다.

그 결과는 나라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공동 도산으로 갈 수 있다.

무지막지한 8.2 부동산대책 같은 또 하나의 정책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하여 시장은 전전긍긍 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