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용인시 핵 확산 금지조약(NPT)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역대 정권은 공화당 및 민주당 당파를 불문하고 모두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다수파의 사고가 흔들리지 않도록 트럼프 정권도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과는 반대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모멘텀을 얻었을 때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두됐다.

현 시점에서 용인론 주장은 결코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북한 핵무기 용인론에는 큰 위험이나 결함이 다섯 가지나 있음을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북한은 기존의 핵 억제 이론이 맞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라이스의 용인론에 대해 트럼프 정권의 H R 맥매스터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 담당)은 "라이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은 원래 일반 국가의 이성과 합리성에 따르지 않는 '무법 국가'이므로 동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억지'를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 핵으로 철저하게 반격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공격과 위협을 멈춘다는 '억제' 기능은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무법 국가나 테러 조직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중동의 테러 조직과의 군사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핵 개발은 이란과의 상호 기술 공여가 있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다른 국가나 조직에 핵무기 관련 기술과 부품을 팔려는 움직임을 이미 몇 차례나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 국제적인 핵무기의 관리 체제 '핵 확산 금지조약(NPT)'이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의 국제 사회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은 막겠다는 NPT의 시스템에 의해 핵 확산을 막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해왔다. 그 무법 행동을 인정한다면 NPT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 내에는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자위를 위해 핵무장을 고집할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 만약 그런 사태가 되면 여기에서도 NPT는 근본이 흔들리고 붕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은 핵무기의 위력을 한반도 통일 야망에 이용할 위험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을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을 써서라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허물고 미군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내쫓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일본을 미국의 추종 세력으로 적대시하면서 미일 동맹과 일본의 미군 기지에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전투적인 자세가 핵무장을 통해 점점 더 첨예하고 공격적이 될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우산'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은 동맹국 일본이 핵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우 "그 적을 상대로 핵으로 보복을 할 것"을 서약했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이 확실해지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핵 공격을 무릅쓰고 일본을 위해 핵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의 '핵 억제'에 관한 인연이 분리될 위험이 생긴다.

이외에도 북한을 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중국이나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떠한 나라도 피해갈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의 직접적인 증대와 미국의 '핵우산'의 요동 등 명백한 위험은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높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