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 아베 ‘전쟁가능 국가’ 개헌 현실화?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 중의원이 28일 소집되는 194회 임시국회에서 해산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 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10월 10일 공시·22일 투개표’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정계가 중의원 선거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 평생 숙원인 평화헌법 규정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세 증세분 용도 변경과 헌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 제1당 약진의 주역으로 꼽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창당한 국정신당 ‘희망의 당’도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희망의 당이 아베 대항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희망의 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어떻게 재편되는가가 선거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핵심은 ‘헌법 9조’ 개헌

지난 5월 헌법 9조 중 전쟁·무력행사 포기에 해당하는 1항,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합헌’을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던 아베 총리는 7월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일단 개헌을 중단했다.

아사히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 공약에 헌법 9조에 자위대 합헌을 의미하는 개헌안을 넣기로 했다면서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공약 작성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개정 헌법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까지 세워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 9조 개정 문제는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며 차기 총리 주자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자위대 합헌’ 명기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당 내에서 득표로 이어지지 않는 헌법 개정을 쟁점화하는데 대한 신중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케 지사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 9조에 3항을 두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논의하는 게 아니다”며 아베 총리를 비난하고 있다.

반면 또 한 명의 포스트 아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의 공약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다.

기시다 회장은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현 시점에서 헌법 9조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지만 유엔총회 참석 후 23일 귀국한 아베 총리를 만난 후 총리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는 개헌·대북 압력 강화·일하는 방식 개혁·아베노믹스의 가속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자민당이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2014년 중의원 선거, 2013년·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수많은 공약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핵심 공약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야4당 선거 공조 협의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관련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 등 총리의 사학 스캔들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4당은 일단 후보 공천과 공약 구상 등 중의원 선거 준비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야당들이 아베 총리가 일방적으로 내각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약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고 NHK는 민진당·공산당·자유당·사민당 등 야4당이 방송을 통해 아베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진당은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중의원 해산을 막기 위해 헌법에 내각 해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아베 정권을 이어가는 것은 일본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베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 밀릴 가능성이 있는 소선거구에서는 야권후보 단일화도 계획 중이다.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여당과 야당이 1대 1 대결구도를 만들어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

일본 유신회 역시 “북한 리스크나 사회보장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소비세율 인상 동결 등을 내세워 의석수를 현재의 15석에서 21석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유당은 모리 유코(森裕子) 참의원회장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궁극의 방자함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거전에서 민진당·사회민주당(사민당) 등과 연계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 개혁을 위한 신당 창당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와카사 마사루(若狭勝) 중의원 의원,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전 환경부 장관 등 10명이 창당한 희망의 당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령·정책 등을 발표했다.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대표도 탈당 후 희망의 당에 참여했고 자민당의 후쿠다 미네유키(福田峰之) 내각부 부대신도 신당 참여를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납치문제 담당상도 신당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신당 참여 움직임이 어디까지 번지느냐가 이번 선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