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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30일(현지 시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관리강화가 1개월 가까이 계속되자 한국사회가 충격, 동요, 반발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다음조치에 대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 미사일 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은 시간이 지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강화 대상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빼놓을 수 없는 3개품목이다. 반도체는 한국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상상하기 힘든 대타격이다.
한국언론은 연일 톱뉴스로 일본의 조치를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당황해하며 우왕좌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번 사태의 중대성이 느껴진다.
한국 정부와 민간 모두 이번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소위 강제징용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지난해 10월말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확정판경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이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기는커녕 당초 제재를 시사했던 일본이 어느 순간인가 안보문제로 뒤바꾸었다라는 주장이 활개치고 있다.
예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 당황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로 보복에 나섰다라고 간주되고 있다면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와의 대화에 응한다든지 일한 청구권 협정을 지켜서 강제징용 재판의 원고들에게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한다든지 해서 일본의 조치가 해결된다면 '보복론'은 틀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지난달 19일에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일본측이 받아들일 경우 일본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양국간 협의 절차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입장은 대응책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게는 언제든 통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일방적 대응이다.
한국언론과 전문가의 대부분은 '아베 일본총리의 선거 이용'을 의심치 않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외교문제는 크지 않았으며 소비세 증세와 노후연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지난 23일 러시아초계기 독도 영공침범이 한국언론의 톱뉴스로 다뤄졌지만 이 문제 역시 일본비판으로 변질됐다. 비판의 대상이 러시아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비판한 일본이 돼버렸다. '자위대기를 긴급발진시켰다'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본은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관해서만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라는 등 분노가 일본을 향했다.
한국에서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맥주와 의류품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의 여행을 취소하도록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다만 한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일본에의 반발은 불매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 지금 일본정부가 수출절차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치고 나올지 모르는 '다음 한수'에 한국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중간과정에 불과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