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정부, 대중 무역전쟁 피해 농업보조금 상위 10% 농가 집중 ‘부익부 빈익빈’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손해를 자국 내 농가에 대해 4월까지 급부한 84억 달러의 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대규모농가가 받은 것이 비영리단체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은 상위 10%의 농가가 받았으며, 상위 1%의 농가가 각각 받은 몫이 평균 18만 달러였던 반면 하위 80%가 받은 몫은 5,000달러 이하였다.

이것은 워싱턴에 거점을 둔 환경운동단체 ‘Environmental Working Group(EWG)’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농무부에 데이터 공개를 요청해 조사한 것으로 로이터는 이 내용을 단독으로는 검증하지 않았다. EWG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여파를 상쇄하려는 목적인 농가보조금은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농가를 중심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무부 대변인은 개별농가의 농작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경작하는 에이커 수나 에이커 당 생산량이 클수록 보조금 액수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