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홍콩 반정부시위 무력진압 결정권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22일부터 개막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무장경찰을 홍콩과의 경계에 집결시키고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170만 명(주최 측 발표)이나 되는 대규모시위가 일어나면서 계획이 오산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최대 국가행사 ‘건국 70주년’인 10월1일까지 40일 남짓 남았다. 고비를 맞은 시 주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달 열린 중국 공산당의 비공개 주요회의 ‘베이다이허 회의(北戴河會議)’에서 시 지도부와 원로들이 홍콩문제 대응을 논의 한 결과 1만 명(대만 중앙통신 추산)의 무장경찰을 선전(深圳)에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국 일반주민들의 시위를 말릴 수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정부 등 국제사회에서 ‘제2의 톈안먼 사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끝났다.

홍콩의 민주인사들은 건국 70주년인 10월1일에 맞춰 최대 규모의 반(反)홍콩, 중국시위를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 된다면 공산당의 통치에 의해 얼마나 중국이 번영했는지를 같은 날 내외에 과시하고 싶은 당이나 시 주석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 때문에 시 지도부는 당이나 스스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선전(深圳)의 무장경찰이나 홍콩주둔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반대운동을 탄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홍콩의 미니헌법인 홍콩기본법 14조는 주둔하는 해방군의 출동에 대해 “치안유지를 위해 홍콩정부는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상무위원회가 “홍콩에서 제어불능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본토의 법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장경찰의 출동도 가능하다.

홍콩에 대한 무력투입의 키를 쥐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며, 홍콩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과 결정이 내려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