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중국공산당의 '일당통치' 재조명

지난 26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70년간 중국의 업적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막이 올랐다. 10월 1일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립한 마오쩌둥과 전 지도자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마오쩌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의 고유한 통치 스타일인 '일당통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통치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중국공산당에 의한 일당통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유의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중국을 지탱해온 일당통치에 대해 재조명 해본다. <편집자 주>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부터 2000여 년 기간 중 대부분은 일종의 '일당통치'가 진행되어 왔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과거를 통해 선출된 '유가(儒家)'의 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집단은 천하 대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일당통치를 진행하고 있던 고대 중국의 많은 시기가 당시 유럽보다 잘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도 번영하고 문명도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중국의 정치체재인 공산당은 구 소련이나 베트남 등 타 공산국과는 달리, 중국 고대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현인을 선출'해서 임원을 구축하는 제도를 펼쳐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대다수의 상무위원은 지방위원회 서기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취임한 인물에 한해 선출된다. 달리 표현하면, 중앙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기 전에 그 대부분이 적어도 1억 명의 인민을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스스로가 중국인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비록 예전과 차이나는 현실 생활을 영유하지만, 오늘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되돌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여론조사 기구들이 지난 10년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는 인민들 사이에 두꺼운 덕망을 토대로 지지율이 늘 75%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방 미디어들은 중국의 정치 체제가 붕괴의 가장자리에 처해 있으며,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민들이 언젠가는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국정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서방이 말하는 인민 75% 이상은 현재의 체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서방 국가의 언어 체계에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개념을 중국 공산당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의 '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서방의 정당은 사회의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하여 정당 간 경쟁을 펼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자신의 정치적 전통을 준수하고, 국가 전체 대다수의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많은 인민들은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중국 공산당을 '국가형 정당' 즉,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분리해야 옳다.

물론 일당통치는 '일당독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정치 체계인 공화당과 민주당 및 기타 정치 세력의 장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집권 이념이나 업무 능력 등의 ​​측면에서 양성 경쟁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정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 정신을 중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창립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홍콩과 대만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중 시위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다수의 홍콩 주민과 경제인들은 항의 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통치방식인 일당통치를 제대로 이해하면, 홍콩이나 대만에서 일어나는 항의 시위는 결코 중국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