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다음달 11일에 실시되는 총통선거에 대한 중국의 ‘선거개입’여부가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은 중국공산당과 야당인 국민당과의 가까움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유력자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인터넷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민당이 역공세에 나서고 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법원)는 3일 퇴역군인단체가 2008~2012년 중국의 국정자문기관 인민정치 협상회의 위원을 맡은 홍콩기업의 임원들에게서 약 1,000만 대만달러(약 3억 9,000만 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당시 단체 회장이었던 전 육군중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 중장은 국방부(국방부)차관까지 지낸 인물로 2008년과 2012년 총통선거 투표일 직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당선자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중국의 선거개입을 놓고 11월 하순 호주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의 전 공작원이라는 남자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을 지원하기위해 인터넷여론을 유도하는 ‘댓글부대’을 편성했으며 2,000만 위안(약 33억8,220만 원)을 당 소속후보자에 우회 헌금했다고 호주언론에 증언했다.
이 보도에 대해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단은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 침투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기존의 법률에 ‘옥상 옥’을 둔 것으로 ”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지방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차이 정권에 ‘조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하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2일 지난해 9월 태풍 21호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 다수의 여행객이 발이 묶인 문제로 타이베이 주 오사카 영사관 직원이 자살한 문제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글을 조직적으로 유도했다며 ‘공무원 모욕죄’로 저명한 누리꾼인 여성을 기소했다.
이 여성은 셰창팅(謝長廷) 주일대사가 2008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에서 인터넷부문의 책임자를 했고, 국민당은 이러한 댓글은 셰 대사를 보호하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댓글 담당자에게 월 1만 대만달러(약 39만 원)를 지급한 것 등을 근거로 중국이 아닌 “민진당이 댓글부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