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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제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이 미국에서 농산물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통상갈등이 격화된 지난해 여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제재관세를 일부 경감했다. 중국은 시장개방을 진행하지만 산업보조금철폐라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일단 보류했다. 미중 무역마찰이 더욱 첨예화될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양국 모두 기존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하게 되면서 세계경제를 하강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참석해 미중 관계강화를 호소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편지를 대독했다.
미국정부가 발표한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의 4개 분야에서 대미수입을 늘리고, 수입액을 내년 말까지 2년간 합계 2,000억 달러 이상 2017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미국은 협정이 발효되는 30일 후 중국으로부터의 1,20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적용한 15%의 추가관세율을 반감시킨다.
트럼프는 식전에서 ‘제2단계’ 합의를 향한 협의에 즉시 나설 의향을 표명하고 “협상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며 타결 때까지 기존의 관세를 철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이 합의에 근거해 대미 보복관세를 내릴 예정은 없다고 한다.
중국은 금융 분야의 시장개방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진행하는데 기존의 대처에 따른 분야가 중심이 되었다. 하이테크 산업이나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시정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협정은 경쟁적인 환율유도를 금지하고 시세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환율조항’을 포함시켰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