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미국, 반도체 등 군사전용 우려 제품 중국, 러시아 수출 틀어막는다

미국이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 군사전용 우려가 높은 미국 제품의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수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우회하려는 노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미국은 못박았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각) 무기 개발과 군용 항공기, 혹은 민간 공급 사슬을 통해서 혹은 민간용도를 핑계로 군용이나 군 최종 사용자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미국 기술을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법인이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과거 미국 기업에서 구매한 물품을 군사 목적에 전용한 전력이 있는 국가들과 사업하는 것의 영향을 감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의 어떤 법인들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려고 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만큼 우리는 미국의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을 제하기 위해 군용 제한을 확대하고 민간 최종 사용자 허가 면제를 없애며 미국 제품을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 재수출하려는 국가들도 미국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민간 기업에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물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미국 기업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는 외국계 무역회사도 자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승인 요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와 이동통신망 장비, 레이더 그리고 컴퓨터 등의 수출이 제한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