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의 對중국 '냉전전략' 성공할까?

미국 대통령은 경제문제가 안좋을 때 재선에 성공한 적이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이 끝날 무렵 사상 유례없는 지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국내 악재로 인해 결국 지난 1992년 재선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땅한 선거 플랫폼이 부재한 탓에 중국과의 '냉전'을 승부수로 택했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역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미국인의 비율을 65% 이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냉전전략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 인구 중 반중국 정서의 상승에 비추어 미중 냉전이 벌어지고, 트럼프는 '사악한 공산주의자'를 기꺼이 맞서려는 '강한 지도자'로 비쳐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냉전전략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으며, 중국이 반격할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를 더 깊은 경기침체로 이끌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강대국간 냉전은 '뜨거운 전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한 홍콩은 특별한 지위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격으로 홍콩에 대한 관세 특권을 철회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어 미국의 경기침체와 무역적자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USTR 사무국에 따르면 홍콩과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거래는 2018년 총 6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는데, 홍콩으로의 미국 수출은 510억 달러, 수입은 167억 달러였다.

결국 미-홍콩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활동하는 1300개 이상의 미국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연합(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도 홍콩 보안법 통과에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나 미국만이 제재를 발표했을 뿐이고, 영국, 호주, 캐나다는 국익을 고려, 미국의 제재조치 동참에 소극적이며, EU도 '심각한 우려' 성명 발표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영국 금융 대기업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는 홍콩보안법에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워싱턴 일부 정가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보장받기 위해 반중국 정서에 투자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전략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인섭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jis011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