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미 연준의장 “디지털달러 생기면 비트코인 존재 이유 없어져”

디지털 달러화가 생기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다.

이는 연준이 현재 타당성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이 결정될 경우 가상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내세운 근거는 암호화폐가 달러화 같은 결제수단이 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설령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더라도 금융 규제의 틀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디지털달러 도입 취지가 가상화폐 없애기 위한 것”

14일(이하 현지시간)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이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달러화 도입에 관한 타당성 연구 결과 독자적인 디지털달러 도입이 결정될 경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소속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이 ‘연준이 CBDC 도입을 조기에 확정할 경우 가상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디지털달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 가운데 하나도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필요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가상화폐를 규제의 틀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공공 화폐는 안전자산으로 간주해왔고 그런 점에서 은행상품이나 펀드상품처럼 강력한 규제를 받는 대상으로 삼아 관리해왔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 역시 규제의 틀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를 비롯한 법정통화 가치에 설계된 통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기존에 유통되는 법정통화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되고 있어 가치 변동의 위험성이 없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준은 디지털달러화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CBDC 도입 문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 떠밀려 졸속으로 도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서둘러 먼저 도입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CBDC 도입 문제를 서둘러 결정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디지털 통화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에서도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CBDC 도입 시기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MIT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달러화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오는 9월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혀 이 때부터 CBDC 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가상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적절한 규제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대신 CBDC가 도입되더라도 역시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고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가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디지털통화를 도입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 서둘러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