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美 USTR 대표 "무역협정 위반 중국 조만간 만날 것"

미국 통상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4일(현지시간) 지난해 2월 발효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와 협의할 의향을 나타냈다.

타이대표는 중단된 중국과의 통상협상을 재개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미국 민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 일부 업체에 대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가보조금이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정부는 이같은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중국에 계속 대응하는 외에 모든 선택지를 확보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이는 오랫기간에 걸친 불공정한 경쟁에 의해 초래된 손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다른 나라와 다른 경제권과의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단의 개발을 검토해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또한 미국의 제재 관세의 대상에서 특정의 중국제 수입품을 제외하는 것을 승인하는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를 부활시키는 한편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 제재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통상법301조에 기반한 새로운 조사개시를 배제하지 않고 중국측의 대응여하에 따라 발동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협정 이외의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정부와 직접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정부의 국내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에 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정하고 있었던 ‘2단계 통상협정’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공급망의 강화를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민주주의 국가과 협력해 중국의 비시장적인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