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탈퇴 반대" 바르샤바 등서 10만 명 동시다발 반정부 시위

극우 성향의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과 대립하는 행보를 잇따라 보이자 폴란드의 EU 탈퇴를 우려한 폴란드 국민들이 바르샤바 등 곳곳에서 폴란드의 EU 탈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BBC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에서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폴란드는 EU를 떠나면 안된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폴란드 곳곳에서 EU 탈퇴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영국의 EU 탈퇴를 표현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비유해 "'폴렉시트(Polexit)'는 안된다"는 구호를 외쳤다.

바르샤바 시위대는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폴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날 폴란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폴란드 정부가 EU와 마찰을 빚어온데 이어 폴란드 헌법재판소도 최근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려 폴란드의 EU 탈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묻는 소송을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폴란드 헌재는 지난 7일 자국에서는 EU의 조약이나 결정보다 폴란드 헌법이 더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부터 폴란드 정부는 법관이나 국영TV 경영진 등을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나 정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EU와 대립해 왔다.

이번에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폴란드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EU 집행위원회는 "EU 법은 헌법 등 개별 회원국의 법보다 상위법"이라며 폴란드 헌재의 결정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연방체제로의 통합을 궁극 목표로 하는 EU는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만든 법률이나 EU 최고법원인 EJC의 판결이 각 회원국의 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법관 인선제도 등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경보수 성향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폴란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폴란드는 EU를 탈퇴할 생각이 없다며 시위대의 불안감을 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구 소련이 붕괴한 이후인 지난 2004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과 함께 EU에 가입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