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성인 대상 ‘건강 부담금’ 부과 검토

캐나다 퀘벡주는 11일(현지시간) 의료상의 이유 이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성인들에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주가 현재 부담금의 수준과 법률면에서의 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이동제한을 도입하고 고령의 미접종자에 벌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소 있지만 모든 미접종자에 과세하는 것은 드물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르고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는 백신이 열쇠”라며 과세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상의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각주에서는 감염자수가 급증해 수만명이 격리조치 상태에 놓여있으며 의료체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르고 총리에 따르면 퀘벡주 내의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은 약 10%이지만 집중치료실(ICU) 환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