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우호국 시민에 부동산 거래 제한…서방 제재 대응 일환

러시아 당국에서는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우호적 국가 시민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및 주택 판매를 위한 거래를 체결할 때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새 조항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제 그가 비우호적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 참가자가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시민권, 거주 허가 또는 등록이 있거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허가증 발급 가능여부를 결정할 특별 정부 위원회에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 안드레이 베셀라고(Andrei Veselago)는 러시아 최초비즈니스 라디오 방송국인 BFM.RU에 이러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다른 누구도 거래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스페인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7일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명단에는 유럽 연합,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 등이 포함되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