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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크라 사태 후 원유·가스 등 7대 안보 자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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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크라 사태 후 원유·가스 등 7대 안보 자산 지정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업들에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7대 안보자산을 선정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업들에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7대 안보자산을 선정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후 미국의 대응을 지켜본 다음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부처도 신설했다. 글로벌 지정학 변화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에도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한 위기경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이외 생산국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중요 자원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7개 품목을 지정했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을 잇따라 열고 다른 산유국의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일본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기타 품목은 주로 발전에 사용되는 석탄,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석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 및 기타 가스, 배기가스 정화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인 팔라듐 및 합금철이다.
러시아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이들 중요 품목의 수입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긴급조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시에 따라 경산성이 설정한 전략물자 및 에너지 공급망에 관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TF를 이끌고 있는 하기우다 산업상은 참가자들에게 “즉각적 효과가 있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조치부터 전략적으로 신속히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부에서 참석했다.

경산성은 러시아 의존도가 높고 공급업체 전환이 어려운 자원으로 일본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개 품목을 선정했다.
러시아산 원유는 일본 전체 수입 3.6%, LNG는 8.8%를 차지한다. 연료용 석탄과 원료탄은 각각 13%와 8%를 차지한다.

러시아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 석유가스금속공사를 통해 업스트림 생산 관심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협력기반을 더 구축할 계획이다.

수입의 43%가 러시아인 팔라듐에 대해 일본은 당분간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대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에 생산량 증산을 요청하고 재활용 확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랑스, 독일, 미국조차도 코로나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자원 민족주의, 고의적인 자원 수출 통제 등에 대비한 가치 동맹 위주의 자원 확보 공급망 구축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환경 변화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과거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 경제력 도약발판으로 삼은 데 이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G1 등극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국가 대전략이 가동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행동을 유심히 살펴서 우리에게 약이 되는 부분을 잘 활용할 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