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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쿼드 참여, 미국 중심 안보그룹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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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쿼드 참여, 미국 중심 안보그룹 가세?

지난 2월 앤서니 블링컨(왼쪽부터) 미국 국무장관, 메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월 앤서니 블링컨(왼쪽부터) 미국 국무장관, 메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중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4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모디 총리도 만난다고 한다.

한국의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인도, 미국, 일본, 호주로 구성된 쿼드 가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쿼드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포럼에서 한국의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원한다는 추측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유럽이 주도하는 모스크바에 대한 비난 뒤 여러 국가들의 지정학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푸틴의 행동을 지지했다.

국익을 앞세운 인도는 러시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지 않고 우크라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인도는 UN에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몇 가지 결의안에 기권했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방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정상들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확대할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도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의 쿼드 그룹 지도자들도 만날 것이다. 이 여행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세부 정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쿼드는 2017년에 출범


2017년 11월,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인도-태평양의 주요 해상 항로를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쿼드를 설립한다는 제안을 구체화했다.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은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중국은 또한 동중국해를 두고 일본과 해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쿼드 정상은 지난해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중국의 군사적 기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쿼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노선을 수정하려고 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보이고 있다. 한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