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광물 채굴 선점하라"…중국과 미국의 우주 지배 경쟁 본격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지정학적 관계를 뒤엎은 뒤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 달에서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반세기 전 스푸트니크와 아폴로 시대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지도자들은 다시 우주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미국과 소련이 유엔에서 공통의 규칙을 제정하며 경쟁한 반면 현재의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우주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붐비는 시대에 미·중 간 우주탐사에 관한 협력의 부족은 특히 위험하다.

르완다,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과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상업적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대유행과 정치적 탄압, 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을 놓고 이념적 분열이 벌어지면서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장벽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에서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은 군비경쟁뿐만 아니라 달을 비롯한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캔버라의 호주전략정책연구소에서 우주 정책을 연구하는 말콤 데이비스는 "우리의 관심은 우주에서의 규칙과 자원 접근에 관한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정반대의 두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에 따르면 2030년대에 중국이 달에서 자원에 대한 영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주장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미국이 초안한 아르테미스 협정이 있다. 이 협정은 달과 화성 그리고 그 너머에서의 국가 활동의 규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련의 원칙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달의 지역을 ‘안전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는 미국인과 아르테미스 파트너들에게 우주에서 '유해한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 조약이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안전지대가 국제법을 위반한 얄팍한 변명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월 사설에서 "나사는 정부나 기업들이 달의 지역을 예약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 개념을 발명’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미국의 우주개발 노력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2011년에 처음 통과된 미국 법은 나사가 중국 우주 정거장과 대부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드미트리 로고진은 4월 말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둘 다 아르테미스 협정의 서명국으로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중국-러시아 팀에게 약속했던 가장 큰 우주여행 국가인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푸틴은 지난 달 ‘달 프로그램을 복원하겠다’고 맹세했다.

프리랜드 웨스턴시드니대 국제법학과 명예교수 스티븐 프리랜드는 오는 10년 말쯤이면 달 표면에서 자원을 추출하려는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