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美, '전략적 모호성' 정책 재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 왔었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평가들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 러시아의 침략을 조장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1979년 대만 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타이페이가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를 판매한다. 그러나 침략으로부터 섬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알려진 입장이다.

미국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을 억제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안정적인 지역 현상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이전에 이 입장을 깨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 인터뷰에서 위협 대응에 대한 워싱턴의 약속에 대해 일본, 한국과 함께 대만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약속이 있다"고 응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한 대통령의 세 번째 논평은 헛소리로 치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본, 한국, 나토 회원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만을 방어할 공식적인 의무가 없다.
미국이 군사력 행사를 꺼리는 것으로 비쳐지면 중국이 대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특히 미국의 전쟁억제력 약화가 일본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자 회견 후 바이든의 발언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는 기존 하나의 중국정책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그는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대만 외교부는 23일 바이든과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