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견대립으로 탄소시장개혁법안 부결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탄소시장개혁법안을 부결했으며 의회의 담당위원회로 되돌려보내 재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EU로서는 최대규모의 기후변동 정책에 관해 이견대립을 보이면서 탄소시장개혁의 실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의 배출권거래제도(ETS)를 강화할지 약화시킬지로 의견이 나눠졌으며 탄소시장법의 최종안에 관한 협상을 놓고 현실적인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좌절됐다.

녹색당과 유럽사회당 의원들은 탄소시장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보수 개혁당을 포함한 우파그룹 의원들도 투표전에 일부 타협안을 지지한다는데 합의했지만 반대로 돌아섰다.

탄소시장개혁에 관해 유럽의회의 주도협상관을 맡고 있는 피터 리제는 위원회에 대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요구하며 ”오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주기를 기대한다. 어떻든 ETS를 좌초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부결로 탄소시장개혁법 성립의 일정이 후퇴할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다른 7가지 기후변동정책에 대해 투표한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처하려고 하는 유럽의 공약은 에너지가격 급등과 인플레 고공행진에 대한 우려와의 대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의 향후전망도 불투명하다.

의원들의 의견은 지지할지 약해질지 나눠져있으며 수많은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