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시다 총리,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헌 분위기 띄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일요일 참의원 선거에서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평화헌법을 개헌할 골든 타임을 가지게 되며 일본 내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본 니가타현에서 스포츠 레저 사업을 하고 있는 73세의 테라사와 히사오는 동료 유권자들이 유가 상승, 임금 정체 등으로 초조해할지 모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략에 따른 일본의 안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테라사와 씨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이 있는데 침공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일요일 치르는 참의원 선거에서 고바야시 가즈히로(Kazuhiro Kobayashi)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과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강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테라사와 씨의 입장은 대중의 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야망 증가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일요일의 선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현 상황은 생활 수준을 압박하고 소비자에게 더 적은 돈을 제공하는 수축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일으킨 경제와 치솟는 상품 가격에 대한 불만 등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결과가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전략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헌법 개정을 위한 길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NHK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경제 문제를 주요 정책 관심사로 꼽았지만 17%는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치 뉴스레터 인사이드라인(Insideline)의 편집장인 타가오 도시가와(Takao Toshikawa)는 "외교 정책과 안보가 선거의 최전선에 등장한 것은 약 20년 만에 아마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본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평화헌법 바꾸려면 기시다 후미오의 집권 연정이 3분의 2 이상 표 획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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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시다 총리,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헌 분위기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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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일요일에는 일본의 하원의원의 절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선출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고메이토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대중의 꾸준한 지지에 힘입어 125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면 여당이 최소 82석을 확보해야 2개 소수 정당의 지지를 받아 3분의 2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이신, 국민민주당은 이미 중의원에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양원의 한계점 외에도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서 대중의 과반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 기시다 총리가 우선 지지 세력 결집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석가이자 학자인 혼다 마사토시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숨은 의제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총리에 임명된 온건파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생 야망인 개혁을 지지하는지,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엇갈린다.

어느 쪽이든 증가하는 대중의 개헌 수용 여론과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은 기시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점령군이 작성한 헌법을 개정한 최초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혼다 마사토시는 "총리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시다의 유산은 결국 헌법에 손을 댄 최초의 총리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화의 조짐으로 전쟁포기헌장 9조 개정에 반대해 온 불교평화주의자 정당 소속 고메이토는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헌적 지위 확립을 고려하겠다는 캠페인 공약을 포함시켰다. 제9조는 육해공군이 “결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가타현에서 출마하는 자민당의 고바야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개헌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헌법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마다 저항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들어요”라고 강조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기시다가 참의원에서 집권 연정의 통제 범위를 넓히면 2025년에 다시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제 공격 능력 확보 난항 등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평화헌법 개헌을 무르익게 할 "3년의 황금기"가 주어질 것으로 보면서 우선 이번 선거에서 개헌 주춧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