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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채‧질병‧가뭄 '3D'로 몸살…글로벌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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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채‧질병‧가뭄 '3D'로 몸살…글로벌 확산 가능성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인 심수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인 심수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사진=로이터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그 중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미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예상 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지금 부채(Debt), 질병(Disease), 그리고 가뭄(Drought)이라는 세 가지 고통스러운 복합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외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공급망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서 세계 수요의 잠재적 원동력이자 성장 기관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중국의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신에 따르면, 제조업은 7월에 위축되었고 소매판매, 산업생산, 투자는 모두 둔화되었고 청년실업률은 거의 20%에 달했다. 주식과 채권 연계를 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기록적인 유출을 보이고 있다.

미·중 비즈니스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기업의 20% 이상이 향후 5년 사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2년 전 6%로 성장하던 나라에서 2022년 GDP 전망의 평균 수치가 최근 3.5%로 낮아졌다.

첫 번째 문제는 부채다. 새로울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이번에는 GDP의 약 20~30%를 기여하고 가계 부채의 70%, 지방 정부 수입의 60%, 은행 대출의 4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주택가격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주택 구입자들은 건설 중이거나 중단된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 30개 이상의 부동산 회사들이 해외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개발업자의 유동성 완화와 기반 시설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통화 공급은 확대되었지만 신용은 7월에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음을 시사한다. 대출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에 내몰리고 있으며, 인프라 지출 확대 재정정책은 부동산 침체를 상쇄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중앙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20%로 비교적 좋은 편이다. 정부 지원 기관들이 부동산 개발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서 구제 또는 회생 조치를 취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것은 단지 계산을 미루고 시진핑 주석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 뿐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이나 투자가 아닌 소비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료, 주택, 교육, 교통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정 지출 확대를 주문한다.

동시에 부동산 부문의 성장 견인력은 질병과 가뭄이라는 다른 두 가지 요인과 얽혀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31개 본토 전체 성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GDP의 1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심천이나 청두 등을 포함해 코로나 봉쇄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지출 및 차입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약간 낮은 이자율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도시 봉쇄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가 떨어지는 중국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의 부족과 노인들 사이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은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데 훨씬 더 힘든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1865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가뭄은 양쯔강 수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중국 전력 공급의 거의 90%가 광범위한 수력에 의존하면서 정전 사태로 공장 폐쇄가 발생했고, 이는 국내 및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가뭄 피해 지역 중 6곳이 지난해 중국 쌀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양책은 불가피한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신용 확장 정책에 의존했다. 여기에 올겨울 코로나 급증 전망과 더 빈도가 높아지는 가뭄이 경제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모든 요인이 제4의 D인 경기침체(Downturn) 속으로 중국을 이끌 수 있다는 걱정스런 전망이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