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량 부족 우려에 살충제 사용 축소 계획 연기

EU는 농약 사용 50% 축소로 식량 생산량 감소와 EU 내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 우려 때문에 농약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조치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는 2030년까지 화학 물질의 양을 50% 줄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그 규제 시행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식량 생산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켰고 곡물 및 다른 제품들의 수입도 줄였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유럽의회와 함께 이를 승인해야 하는 회원국 대표인 유럽이사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아주 예민한 주제이며,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사용량의 50% 감축은 생산량이 크게 줄일 것"이라며 EU 내부에서도 우려의 빛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조치는 동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없다"며 "유럽 국가들은 이미 적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이 비슷한 양의 농약을 감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이 규제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구해온 10개 주들로 구성된 그룹을 이끌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야누시 보이치에초프스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폴란드인이다.

한 EU 외교관은 "보통 녹색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국가들도 기업들이 아직 더 지속 가능한 대체품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실행할 시간과 방법이 선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대안이 있어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농민 로비 단체인 코파-코게카는 강력하게 유럽 식품 생산자들에게 많은 녹색 이니셔티브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부들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유럽 대부분 지역의 가뭄 상황으로 인한 비용 상승 때문에 이미 작물의 양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 EU 곡물 수확량이 2021년에 비해 7% 감소한 2억690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도 전쟁으로 인해 감소했다. 크리스티안 램버트 코파-코게카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살충제 삭감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규제조치로 인해 해당 생산량 중 일부가 줄어들 경우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에 기초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체는 "이 규정에는 또한 공원이나 정원, 그리고 다른 도시 공간에서의 모든 화학 살충제의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EU 의장직을 맡고 있는 체코는 연말 이전에 이 지침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점은 시간과 타협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적으로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 모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