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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손보 재팬은 부정 청구 발생 원인에 대해 한정적인 조사 밖에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빅모터측 주장을 거의 전면 지지하는 형태로 '수리 작업자의 기술 부족이나 사무 처리상 미숙' 등으로 정리하면서 부정 청구에 대해 조직적인 관여는 없었다고 일찌감치 결론 내리고 일부에서 멈췄던 빅모터와의 거래를 일찌감치 재개하고 있었다.
이 같은 비판에 손보재팬측은 아직 아무런 반론이 없다고 전했다.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이 부정 청구를 둘러싼 그동안의 언행이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태 조사의 문제점
지금까지 손보 재팬의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선 부정 청구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이다.
빅모터측 자체 조사로 관동지역 4개 공장에서 부정 청구가 발생한 것이 명확해진 시점은 6월말이다. 거래가 있는 손보 재팬, 도쿄 해상 일동 화재 보험, 미츠이스미토모 해상 화재 보험의 3사는 복수의 공장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된 점이 조직적 관여의 의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부정 청구 피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사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 대리점이기도 한 빅모터와 각각 수 십억엔의 거래가 있는 3사가 한마음으로 부정 청구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는 듯했다. 하지만 7월 중순에 되면서 태도가 크게 달라진다.
손보 재팬이 부정 청구 문제에 대해 조직적 관여는 없다고 결론짓고, 갑자기 별일 아니다는 식의 대응을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빅모터 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방문
사실 7월 중순 빅 모터의 카네 시게 사장이 우리 임원을 찾아왔다고 손보재팬의 한 간부는 밝혔다. 당시 무엇이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간부에 따르면 면담을 기점으로 빅모터에 대한 대응 방침이 크게 바뀐 것 같다고 전했다.
우선은 카네시게 사장과의 면담으로부터 며칠 후 빅모터의 사내에서 도쿄해상과 미츠이 스미토모 해상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취급을 일부에서 '정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빅모터 관계자는 말했다. 7월 하순에는 3사 모두 멈췄던 빅모터에 대한 사고차 수리 안내를 손보재팬만 재개했다.
손보재팬은 부정 청구된 보험금 반환이나 부정청구 대상 차량 소유주에 대한 경위 설명을 빅모터측에 요구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사고 차량 수리 소개를 재개하고 있다. 컴플리언스 법령 준수 경시, 고객 경시라는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정 청구의 피해자이기도 한 손보가 전모 해명을 향한 추가적인 실태 조사에 왠지 소극적인 자세로 관동 4 공장만 대상으로 한정 조사해 부정 청구의 원인을 업무 처리 미숙 등으로 단정하고 일정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했다고 발표하며 거래를 곧바로 재개했다.
그러다 손보 재팬은 9월에 들어와 타사의 청문 조사에 의해서 부정 청구에의 조직적 관여의 혐의가 강해지자, 사고차의 소개를 일부에서 '역시 정지한다거나 재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까지의 설명의 앞뒤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을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번 빅모터를 둘러싼 부정 청구 문제가 빅모터와의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3사의 자동차보험 계약자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우일 수 있지만, 만약 부정 청구가 과거부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을 경우 손보사에 비용이 되는 보험금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어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 청구 피해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는 손보사로서 불가피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이라는 영업 실적 유지 향상을 노리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손보재팬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용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다.
때마침 손보업계는 특정 수리업체를 통한 화재보험금 부정 청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업계 차원의 퇴치 노력이 한창이다.
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보재팬은 앞장서서 부정 청구 청산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빅모터 부정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 대표로서, 또 개별 회사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객 우선과는 거리가 먼 대응을 계속한다면 업계가 쌓아온 신용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