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출규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 먹구름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7일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고성능 컴퓨팅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제조하는 능력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중국이 군사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제에는 △기업이 AI용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 외 기업이 제작한 AI및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반도체가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과 기계 등이 사용되었다면 중국에 수출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 기업이 일정 기술 이상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기술 제품군 중 하나다.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으로 작동한다.

인공 지능, 양자 컴퓨터 및 반도체는 중국이 최근 최우선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 영역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규제는 이 같은 중국의 기술 성장 계획을 극도로 방해한다.

미국의 이번 수출 규제가 효과적인 이유는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여러 부분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과 한국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도체 장비기업의 기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가 고급 반도체를 제작할 때 공정의 어딘가에 미국 기술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반도체에는 미국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중국의 반도체 사업 성장 야망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장비 기업의 장비 수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16나노(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는 중국에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1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며 이 선폭이 줄수록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즉, 나노의 숫자가 줄어들 경우 성능은 높아진다. 14나노 공정은 첨단 반도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꼽힌다.

현재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SMIC는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7나노 반도체는 극자외선(EUV·Extreme ultraviolet) 노광 장비가 없으면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장비는 중국 수출이 금지된 장비라 중국이 어떤 식으로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반도체의 설계가 TSMC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SMIC가 TSMC의 7나노 반도체 생산공정을 훔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생산은 초세계화된 공급망이라서 이 공급망에서 차단될 경우 중국은 국내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반도체 사업이 성장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도체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인재 투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분석전문가 프라네이 코타스탄은 "중국이 반도체의 바퀴부터 다시 발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