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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000만 마리와 양 2600만 마리 부과 대상…농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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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11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림과 오줌을 포함하여 농장 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제안된 농장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초다. 또한 농민들은 기후 친화적인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움직임은 뉴질랜드 농업의 주요 로비 그룹인 ‘농부 연합(Federated Farmers)’과 함께 뉴질랜드 농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계획은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내장을 뜯어내고 농장을 대체하는 나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질랜드 농부연합의 앤드류 호가드(Andrew Hoggard) 회장은 농부들이 식량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배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2년 이상 정부와 협력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호가드는 “우리 계획은 농부들이 계속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라며 “너무 빨리 농장을 매각해 그들이 운전할 때 트럭 뒤에서 개가 짖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인 뉴질랜드 행동당(ACT Party)의 야당 의원들은 이 제안이 식량생산에 덜 효율적인 다른 국가로 농업을 이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농업산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낙농 제품은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목이다.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이 농장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제안의 이면에 있는 이유는 농장 동물들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가스, 특히 소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과 소변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를 생산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국가를 탄소중립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는 농장 동물의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 최대 47%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부들은 새로운 제안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해야 하며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제안된 세금에서 징수된 돈이 농업에 사용되어 농민을 위한 신기술, 연구 및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던은 “뉴질랜드의 농부들은 세계 최초로 농업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에서 식량 출처에 대해 점점 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경쟁 우위를 위해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을 포지셔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미엔 오코너(Damien O'Connor) 농무부 장관은 이 제안이 국가와 농부들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옹호했다.
오코너는 “농부들은 이미 정기적인 가뭄과 홍수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농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것은 환경과 우리 경제 모두에 좋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유주의적인 노동당 정부의 계획은 2003년 이전 노동당 정부가 메탄 배출에 대해 농장 동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유사한 실패한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농민들은 이 아이디어를 맹비난했고, 정치적 반대파는 이를 ‘방귀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메탄 배출은 방귀가 아니라 트림에서 발생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결국 그 제안을 포기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