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빈번한 사고 테슬라의 자율운전시스템 형사수사 착수

미국 법무부는 전기자동차(EV) 사고가 빈번한 자율운전지원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테슬라의 설명을 문제시해 형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운전지원시스템 ‘오토파일럿’이 가동 중인 테슬라의 차량에서 지금까지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엔 다수의 사망사고가 포함돼 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사태로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안전규제당국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기능과 시스템에 대해 고객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주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예를 들면 ‘테슬라 차는 진정한 자율운전차로 핸들 조작이 필요 없다’라고 확신해 이것이 인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테슬라와 경영진 간부 개인의 형사소추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으며, 이들 수사보다도 더 철저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는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검찰당국이 운전지원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테슬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내놓고 소비자와 투자자, 규제당국에 오해를 준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형사소추 내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대응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들이 지적한 것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도록 경고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건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는 점이다.
한 전 검찰관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정보를 발신했다고 증명하는 데에는 수사당국이 이메일과 다른 내부문서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