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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30조원 제조업 인센티브도 통하지 않았다…문제는 '변덕스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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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30조원 제조업 인센티브도 통하지 않았다…문제는 '변덕스런 정책'

인도 모디 총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모디 총리. 사진=로이터
인도는 산업화를 지원하고 수출을 확대하며 고용을 늘리기 위해 2년 전 지정된 14개 부문의 참여 제조업체에 보상하는 야심찬 프로그램인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시작했다.

인도는 이 제도에 5년동안 2조루피(약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생산량이 증가했음을 증명하면 확장된 가치에 따라 4%에서 12%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휴대폰과 제약 분야에만 겨우 영향을 미쳤으며 휴대폰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따른 투자는 정부 목표의 38%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은 더욱 심각해 목표의 고작 4%밖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운터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의 추적에 따르면 중국 기업으로 PL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오포(Oppo)는 현지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지속적으로 PLI 수령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PLI 프로그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의 정치인들은 PLI를 장난감과 같은 추가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 정치인들은 최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자 하는 지금 인센티브 제도가 인도를 세계의 다음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제도가 2년간의 실행에도 제조업 국가로서의 인도의 매력을 높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확대보다는 제도의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인도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비용 비효율성을 갖게 되고 생산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는 때로는 인도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인도는 태양전지와 모듈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는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와 4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결국 태양광 패널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보호 무역과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를 저해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높은 수입 관세를 통해 국산화를 강요하는 대신 먼저 PLI 수혜자들이 비용 효율성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을 시작한 후 국산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모두 성공한 전략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변덕스러운 정책 대신 일관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제한된 자원을 너무 많은 부문에 얇게 퍼트리는 대신 반도체나 제약과 같은 미래 산업과 고용을 다수 발생시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